문서보기 - 조심 2017지1038, 2018. 1. 30.
문서번호 조심 2017지1038, 2018. 1. 30.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