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26, 2018. 2. 5.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26, 2018. 2. 5.
쟁점(자기)주식 양수도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