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461, 2018. 1. 25.
문서번호 조심 2017중4461, 2018. 1. 25.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8.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