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072, 2018. 1. 23.
문서번호 조심 2017지1072, 2018. 1. 23.
①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