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5214, 2018. 2. 2.
문서번호 조심 2017부5214, 2018. 2.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