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892, 2018. 2. 1.
문서번호 조심 2017부4892, 2018. 2. 1.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