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870, 2018. 2. 1.
문서번호 조심 2017중3870, 2018. 2. 1.
쟁점임야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