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712, 2018. 2. 1.
문서번호 조심 2017중4712, 2018. 2. 1.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