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였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전5164, 2018. 2. 1.

문서번호 조심 2017전5164, 2018. 2. 1.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였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