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537, 2018. 2.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2537, 2018. 2. 2. [소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