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323, 2018. 1.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4323, 2018. 1. 23.
쟁점금액이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