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939, 2018. 1.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4939, 2018. 1. 23.  [소액]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