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전5093, 2018. 1.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5093, 2018. 1. 31. [소액]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