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18, 2018. 1. 31.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18, 2018. 1. 31.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