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05, 2018. 1. 30.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05, 2018. 1. 3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