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657, 2018. 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4657, 2018. 1. 29. [소액]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