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524, 2018. 1. 31.
문서번호 조심 2017중2524, 2018. 1. 31.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