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109, 2018. 1. 30.

문서번호 조심 2017서4109, 2018. 1. 30.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들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