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830, 2018. 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2830, 2018. 2. 1. [소액]
피상속인이 부당이득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