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58, 2018. 1. 31.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58, 2018. 1. 3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