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407, 2018. 1. 30.
문서번호 조심 2017부4407, 2018. 1. 30.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