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874, 2018. 1.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4874, 2018. 1. 23. [소액]
쟁점국외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