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595, 2004. 2. 6.
문서번호 국심 2003서2595, 2004. 2. 6.
저가임대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