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2981, 2018. 1. 23.
문서번호 조심 2017부2981, 2018. 1. 23.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