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660, 2018. 1.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4660, 2018. 1. 24.  [소액]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5.1.1.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