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558, 2003. 10. 20.
문서번호 국심 2003서2558, 2003. 10. 20.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