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2602, 2018. 1. 19.
문서번호 조심 2017구2602, 2018. 1. 19.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