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912, 2018. 1.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2912, 2018. 1. 22.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