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대표이사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51, 2018. 1. 22.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51, 2018. 1. 22.

대표이사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