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62, 2018. 1. 22.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62, 2018. 1. 22.
쟁점주식이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