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869, 2018. 1. 19.
문서번호 조심 2017부3869, 2018. 1. 19.
하도급업체가 현장근로자 인건비 등을 횡령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공사원가로 이중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