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413, 2018. 1.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3413, 2018. 1. 22.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