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114, 2018. 1. 22.
문서번호 조심 2017부0114, 2018. 1. 2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대법원 판례변경 등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