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691, 2018. 1. 18.
문서번호 조심 2017부4691, 2018. 1. 18.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