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85, 2018. 1. 8.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85, 2018. 1. 8.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