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2873,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광2873, 2017. 12. 28.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실제 거래내용대로 신고서 수정시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세액을 기재하여,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