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918,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3918, 2017. 12. 28.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