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19, 2018. 1. 19.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19, 2018. 1. 19.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고 이를 물품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