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598, 2018. 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2598, 2018. 1. 2. [소액]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