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367, 2017.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7중4367, 2017. 12. 29.

쟁점 양산형 금형이「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