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616,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부3616, 2017. 12. 28.
명의수탁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