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923,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부4923, 2017. 12. 28.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