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044,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4044, 2017. 12. 28.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