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262, 2017.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262, 2017. 12. 28.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