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191,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4191, 2017. 12. 28.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