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588, 2018. 1. 11.
문서번호 조심 2017중4588, 2018. 1. 11.
국내에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