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