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24,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24, 2017. 12. 28.
2013년까지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송금액 ㅇㅇㅇ백만원 중 ㅇㅇㅇ백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