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943,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3943, 2017. 12. 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