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704,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4704, 2017. 12. 28.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8.